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이 재직하던 시절 부산시에서 한일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용역보고서가 발간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시가 사업 중단을 선언했던 2019년 3월 이후 같은해 10월 추진에 나서겠다는 오거돈 전 시장의 친필 사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중단…10월엔 추진 찬성?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실에 따르면 오거돈 전 시장은 2019년 10월28일 '유라시아 대륙의 환경변화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국제지도자 초청 포럼에 참석해 한일해저터널 추진에 나서겠다는 내용에 친필 사인을 했다.당시 오거돈 전 시장은 축사를 통해 "한일해저터널 연구와 유라시아 철도공동체 연구에 10여 년 동안 힘써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북열차 연결 시 부산은 물류 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도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며 '공생의 경제와 한일평화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평화 체계 구축을 위해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선언문에 친필 사인을 했다.
<한경닷컴>은 앞서 지난 10일 권영세 의원실을 통해 부산시가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한일해저터널 기초연구 학술용역 보고서'를 단독 입수, 오거돈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1년에 보고서가 마무리됐고 한일해저터널을 추진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제목 : [단독] 오거돈, 한일해저터널 검토…무색해진 與 '친일 공세')
오거돈 취임 이후에도 용역 관련 행정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와 관련해 한일해저터널 검토용역은 부산시 도시계획실장 전결처리로 오거돈 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도 용역은 서병수 전 시장 재임 시기에 시작됐고 오거돈 전 시장 시절 보고서가 마무리됐을 뿐, 민주당은 오히려 그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권영세 의원은 민주당 부산시당 성명서에서도 한일 해저터널 연구용역 발주(2017년 9월), 오거돈 전 시장의 취임 이후 중간보고회(2018년 9월), 최종보고회(2018년 10월)로 적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용역 결과가 실장 전결사항이라 오거돈 전 시장에 보고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오거돈 전 시장 또한 연구용역 여부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결과를 검토하지 않은 채 포럼에 참석해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게 된다.
부산시 홈페이지 정보공개에 따르면 오거돈 전 시장 취임 이후에도 용역보고서 관련 행정 절차들이 이어졌다. △한일해저터널 기초연구학술용역 연장 요청 및 검토 보고(2018년 7월11일) △용역변경 체결알림(2018년 8월7일) △용역 준공검사관 임명 및 검사 의뢰(2018년 11월6일) △학술용역 준공검사원 임명 건의 및 임명사항 통보(2018년 11월9일) 내역 등이다. 2019년 3월 부산시는 서부산권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개발 주요사업 조정안에 '중단 또는 재구조화하는 14개 사업' 중 하나로 '한일해저터널'을 포함시켜 사업은 중단됐다.
권영세 "오거돈이 추진 안 했다는 게 허위사실"
2016년 6월4일 노무현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던 오거돈 전 시장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일한터널 실현 규슈 연락 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 참가해서도 한일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오거돈 전 시장은 이 행사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물류 협력 수준은 그 잠재력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며 "3국의 공동 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역내 경제, 물류 환경 조성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한일해저터널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과거에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9월 "한일해저터널이 건설되면 홋카이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니 미래의 꿈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했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2003년 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한국, 러시아를 기차로 운행할 수 있게 된다면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까지 가까워지는 것으로 이해돼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권영세 의원은 "연구용역 보고서의 역대 정부별 추진 내역에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추진 의사를 밝혔던 사업이다. 다만 여러 제반 요소를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시켜야 하는 사업인 만큼, 선거용으로 근거 없이 비난 선동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 부산시당과 김영춘 예비후보는 ‘오거돈 전 시장이 한일해저터널을 추진 검토, 주도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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