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4차 재난지원금을 2월 중 편성해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3월 하순부터는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도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해온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소 10조원 재난지원금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우선 취약계층 선별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정 간 이견이 큰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은 뒤로 미루고 합의가 쉬운 선별 지원을 먼저 추진해 4월 재·보궐선거 전에 지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재정 역할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논의하겠다”면서도 “코로나19 대유행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이른 시기에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3월 국회 처리 예정인 추경에는 선별 지급을 위한 재원만 담길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9조3000억원을 선별 지급했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살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상공인 매출 상한선을 좀 더 높여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대상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연매출 4억원 미만’으로 정했던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14일)부터 정부와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협의를 본격화한다”며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획재정부와) 싸울 준비를 하고 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금액을 3차 때 최대 300만원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을 고려 중이다.
10년 계류 서발법도 ‘청신호’
민주당은 이와 함께 ‘코로나 3법(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법제화)’과 ‘언론 길들이기 법안’ 등의 처리도 예고했다. 여당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5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법·산업융합 촉진법·규제자유특구법·금융혁신지원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안 등 K뉴딜 입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을 우선 입법 과제로 꼽고 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 길들이기 법안도 민주당의 우선 추진 입법 리스트에 올라 있다.2011년 공론화된 뒤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안은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법안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쟁점 분야인 의료는 제외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원내대표는 “서발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비대면 의료 등) 구체적 행위와 관련한 부분은 개별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해 입법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술 더 뜬 野 “손실보상 소급적용”
야당도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빠르게 진척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피해 업종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 당이 먼저 주장해온 것”이라며 “더 이상 논의를 지체하면 안 된다”고 했다.코로나 손실보상제 역시 야당 의원들이 연달아 법안을 발의하며 여당과 주도권 경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여당이 소급적용에 선을 그은 반면 국민의힘은 소급적용까지 포함한 손실보상 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차별화에 힘을 쏟고 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역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데다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이들 법안 시행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세밀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여야가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면서 졸속 처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중 이른바 언론개혁법 등은 ‘언론재갈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소현/고은이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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