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규모' 4차 재난지원금…與 "내달 지급" vs 野 "선거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할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을 다음달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4월 재·보궐선거 전 지급을 공식화한 것이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與 "속도감 있게 추진" vs 野 "정교한 손실보상법 급선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 당정청 논의와 관련해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다.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취약계층 선별 지급을 우선 추진한다. 당장 여·야·정 간 합의가 어려운 보편 지급은 뒤로 미루고, 선별 지원부터 추진해 4월 재·보궐선거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따라 3월 국회 처리 예정인 추경에는 선별 지급을 위한 재원만 담길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민주당이 9조3000억원을 선별 지급했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오늘(14일)부터 정부와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협의를 본격화한다"며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획재정부와) 싸울 준비를 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금액을 3차 때 최대 300만원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다"면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거란 시기가 중요치 않다고 했는데 아마 선거 직전에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2021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당 요구로 3차 지원금을 편성했다"며 "이제 와서 예산을 조정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그 말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올해) 560조 규모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혀 (재난지원금을) 고려 안 하다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다 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서둘러 지원하겠단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