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경찰은 경찰관 등 4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4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휴대폰 9대, 사무실 PC 등을 현재 포렌식 진행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경찰과 교통, 생활안전 등 사건과 관계된 보고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주요 조사 대상자는 휴대폰뿐만 아니라 사무실 PC도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장 청장은 “포렌식 이후 분석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진상조사팀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이용구 차관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점 의혹 없도록 필요한 조사는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13명 규모의 조사단을 편성했다. 조사단은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블랙박스 업체 사장도 조사 중이다. 이달 초까지 사건 담당 수사관과 형사팀장, 형사과장, 서초서장 등 8명을 조사했으나 조사 대상 범위가 42명으로 확대됐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관련 법에선 정차 중인 택시도 ‘주행중’으로 간주하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찰이 이 차관을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장 청장은 “양천경찰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10월 13일 이전 서울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월평균 180여건이었다”며 “10월 이후에는 267건으로 4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일선 담당자는 물론 서장 지휘라인까지 세심히 관찰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학대 여부·임시조치에 대한 판단이 공적 기구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에 공감해 서울시와 경찰 간 실무라인끼리 협의 창구를 개설하고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 청장은 정인이 사건을 담당한 이화섭 전 양천경찰서 서장이 최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진상조사에 따라 지휘체계에 좀 더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장혜영 의원 성추행 사건이 경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 장 의원 측은 김 전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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