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기본소득제를 비판한 김세연 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1인당 4만~8만 원은 1000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온 김 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다'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200만~400만 원은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들에겐 엄청난 거금"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SNS에 "김 전 의원께서 1인당 25만 원씩 연 2회 지급을 일별로 나눠 '천원 정도 소액'이라 안 하신 건 고맙지만, 굳이 월로 나눠 '겨우 4만여 원'이라 폄훼한 건 아쉽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구상 중 '단기'(1년에 1인당 50만 원, 즉 1달에 1인당 약 4만1600원)와 '중기'(1년에 1인당 100만 원, 즉 1달에 1인당 약 8만3300원) 내용은 분명히 문제"라며 "화장품 샘플도 화장품이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실체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을 작은 양의 내용물을 넣어 두고 큰 포장상자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써 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일반예산절감만으로 연 50만원(4인가구 200만원)은 즉시 지급할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수년 내에 연 50조가 넘는 조세감면을 절반 축소해 연 100만원(4인 가구 4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세수는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목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동의를 전제로 기존세금에 추가되는 일반기본소득목적세, 특별기본소득목적세(데이터세, 로봇세, 환경세, 토지세 등)와 기본소득을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씩 늘려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별도 증세가 필요하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의 비판을 '발목 잡기'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필요하다면 포기하기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고, 그것이 바로 혁명가가 아닌 실사구시 개혁가의 모습 아니겠나"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토론을 기대하며 발목잡기가 아닌 김 의원님만의 실현 가능하고 더 나은 기본소득 정책 제시를 기대한다"라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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