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부동산대책과 관련 빠르면 이달 말에 신규택지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할 후보지는 오는 7월께 발표한다.
윤 차관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신규택와 관련 "전국 15~20곳 택지에서 26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달 말이나 3월 초에 1차분부터 발표할 예정"이라며 "규모가 큰 것은 3기 신도시와 비슷한 것도 있고 중규모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도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착착 발표하겠다"며 "협의하는 추세를 원만하게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1차 후보지는 7월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대책에 따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서 32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윤 차관은 "서울에서 전체 후보지는 222곳이고, 올해 내에 도심에서 공급하기로 목표한 물량은 총 4만3500호"라며 "사업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벌여 7월까지는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7월에 사업지는 30~40곳 정도 발표되냐는 질문에 그는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2차 후보지는 연말에 발표해 예비 물량까지 뽑아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차관은 "도심 주택 공급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통합지원 센터를 확대 가동할 예정"이라며 "주민 10%의 동의를 받아온 지역에 대해선 공공이 최대한 컨설팅을 해서 사업지를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남과 강북, 광역시에서 공공개발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다"며 "정부 대책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개발과 관련된 반발을 두고서도 답했다. 윤 차관은 "공공주택특별법상 주민공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구조다"라며 "정부가 헐값에 땅을 뺏는다는 것은 오해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배려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와 건물 상가 소유주들이 '정부가 그냥 와서 강제로 수용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고 있다며 윤 차관은 "감정평가를 거쳐서 현금으로 보상할 분은 현금보상을 하고, 사업이 준공되면 무주택자에게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새 임대차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도 임대차법은 손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전셋값 상승은 수급에 대한 불안심리와 저금리 등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3법의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하지만 "세입자의 74%는 계약을 갱신해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전셋값 추이도 조금씩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며 "2월 겨울방학 학군 수요가 끝나면 매물도 늘고 있어서 전세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임대차법의 성과가 발휘되고 있어 제도 보완 계획은 없다"며 "주택공급이 확대돼야 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에 공급 확대를 얼마나 빨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개선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차관은 "지난해 집값이 오르다 보니 거래량이 늘고 중개 수수료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예측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았고 4~5월까지는 실태조사를 끝낸 뒤 이르면 5월에 국토부가 가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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