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26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2분기까지 모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차 후보지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나올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발표 후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에 대해선 “헌법상 정당보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 주도로 개발하더라도 아파트 브랜드는 주민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르면 이달 말 ‘4기 신도시’ 발표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3만6000가구 규모의 2·4 대책 중 26만3000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15~30곳을 상반기에 모두 발표하겠다는 얘기다.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1차 후보지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26만3000가구 중 수도권 신규 택지가 18만 가구를 차지해 3기 신도시 전체를 합한 규모와 맞먹는다.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 다섯 곳의 공급 물량은 17만2000가구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2·4 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를 사실상의 4기 신도시로 받아들이고 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신규 택지 중 규모가 큰 건 3기 신도시와 비슷한 것도 있고 중규모 택지도 있다”며 “지역별로 교통 접근성을 봐서 다양한 규모로 지구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과 기존에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5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했다. 2·4 대책의 83만6000가구에 기존 발표 대책 중 수도권 127만 가구, 전세대책 7만5000가구를 더하면 중복 물량 12만7000가구를 제외하고도 200만 가구 이상이 된다는 계산이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받았던 경험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금청산은 헌법상 정당보상”
홍 부총리는 2·4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감정평가 후 시행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이라며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토지 소유주 등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의 공급 목표가 지나치게 크게 잡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공재개발사업 참여율이 작년에 25.9%였던 점을 고려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참여 예상 비율을 5~25%로 가정하는 등 보수적으로 기대참여율을 잡아 물량을 산출했다고 했다.
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된다는 지적에는 “기존 조합 방식의 재건축·재개발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주도 패스트트랙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며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해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했다.
최진석/강진규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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