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손해를 봤다는 시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등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11억에 판 아파트 가격이 23억까지 치솟았다"고 하소연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남편과 양천구 목동 아파트 7단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해 팔았다는 사연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였던 2017년 8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을 파시라"며 다주택자들에게 매도를 권유했다. 보유세가 늘어나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로 정부의 이 같은 권유에 집을 매도한 수요자들은 후회를 하고 있다. 집값이 급등한데다 대출이 줄면서 서울에서 집을 사기 어려워져서다.
이 누리꾼의 경우 남편의 반대에도 집을 팔았다가 낭패를 봤고, 이제는 이혼위기까지 놓였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에는 내가 무슨 귀신에 홀렸었나보다. 남편 반대에도 제가 억지로 아파트를 팔았다"며 "11억에 판 아파트는 지금 보니 23억이 되면서 지금은 거의 반이혼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애들 학군 때문에 전세로 살다가 지금은 그보다 작은 평수 반전세로 살고 있다"며 "곧 아파트값이 다시 폭락하겠죠?"라며 사연을 마무리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불만은 대표적인 친여 성향 커뮤니티 '클리앙'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클리앙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글이 쏟아지자 지난해 내부 '부동산 게시판'을 폐쇄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불거진 전세난을 호소하는 누리꾼들이 많은 편이다.
클리앙에서 한 누리꾼은 "요즘 하루에 한 번씩은 부동산에서 꼭 다녀간다. 전세 매물이라 그런가 보다"라며 "코로나 때문에 집에 사람 들이는 게 어렵겠다고 했더니 현관문만 열어달라고 한다. 실물을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봐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주거불안을 호소했다.
전세 대란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당사자라는 또 다른 누리꾼은 "(부인에게) 차라리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가 제일 살기 좋았다라는 소리 듣고 어처구니 없어 푸념해본다"면서도 "솔직히 그때가 집이나 경제적으로나 다 무난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속마음은 '당장 어려움 좀 있다고 딴나라당(국민의힘) 뽑겠다는 건 일제강점기 때 혼자 먹고 살겠다고 나라 팔아먹는 거랑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라면서도 "보수 진영이 좀 멀쩡한 정당이었으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2·4부동산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집값 안정세를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책발표 후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에 "집값 안정에 명운을 걸어달라"고 지시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언론에 잇따라 출연해 "이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안사도 될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자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4부동산대책 발표 후 집값 상승세가 줄고 있다"며 "(2·4부동산대책이)2000년대 들어 최대의 공급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을 비롯해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8·4 공급대책 때에도 똑같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집값은 반대로 오를 것"으로 봤다.
김 본부장은 "대통령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매년 집값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벌써 국민을 5번 속였다. 이번에 또 속겠느냐"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번 대책은 적어도 공급 예정지가 어디인지라도 알았는데 이번 대책은 예정지가 어디인지도 모른다"며 "재건축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최대 4년간 세입자들이 못 나간다 버틴다면 단기간에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3만 가구도 어렵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이 분양한 주택이 1만 가구에 불과하다"며 졸속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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