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판매 비중 못 맞추면 2023년부터 기여금 부과

정부는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목표치 이상 판매하지 않으면 2023년부터 기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원과 규제를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을 785만 대까지 늘리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24% 감축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차 보급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18%로 높였다. 회사별로 지난 3년간(2017~2019년) 판매량 평균치의 18%를 저공해차로 채워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치는 2021년 10%, 2022년 12%로 정했다. 단 차량 판매량이 10만 대에 못 미치는 자동차 회사(쌍용차·BMW·벤츠 등)엔 목표치를 2021년 4%, 2022년 8%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자동차 회사들은 올해 4만5000대의 전기차와 수소차를 팔아야 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저공해차에 대해선 매출의 1%를, 무공해차에 대해선 대당 100만~300만원의 기여금(사실상 벌금)을 자동차 회사에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목표 미달 기업에 비영리 기업 기여금을 내도록 하고, 비영리 기업은 저공해차 보급 활성화 사업 등에 이 기여금을 쓰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장기 계획으로 2030년까지 친환경차 785만 대를 보급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을 24% 감축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차를 살 때 100% 친환경차를 구매하도록 했다. 민간기업에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쓴다. 민간기업에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부과하는 대신, 무공해차로 전환하면 구매보조금과 충전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2025년에는 전기차 충전기를 50만 개 이상 확충하고, 20분 충전으로 300㎞를 주행할 수 있는 초고속 충전기 보급도 본격화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한다.

차량 가격도 낮춘다. 친환경차 전용 플랫폼 구축, 부품 소재 국산화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차값을 1000만원 이상 내릴 계획이다. 올해 말 만료되는 개별소비세 등 친환경차 세제 혜택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올해 택시와 트럭 전기차에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배터리 대여 사업을 통해 초기 차량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수소 버스로 확대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