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 사실이 들통나 공개 사과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재차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 반려를 두고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다"며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법관의 사직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제도개선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해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도 재판의 독립에 미칠 위험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런 제가 정치권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서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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