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세종시 세종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장관은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갈지 모르고, 해외 백신을 계속 도입해 접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국산 백신 개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임상시험 어려움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어 시기를 정확히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지난해보다 약 20% 늘어난 262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 장관은 우주 정책을 전담할 ‘우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지금 논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해온 여러 과제에 집중하고 조직 개편 논의는 다음번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는 “최소 규제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별로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협의체를 꾸려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네이버 등 민간기업이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주파수 대역으로 3.5기가헤르츠(㎓) 대역을 요청한 것과 관련, “3.5㎓ 대역은 기본적으로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용”이라며 “대신 6㎓ 이하 대역을 기업들이 특화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3.5㎓ 대역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파수 자원이다.
세종=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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