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서울시장 3차 맞수토론을 진행했다. 나경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와 오세훈 예비후보는 각자의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마지막 맞수토론에서 나경원 예비후보를 향해 "공약 욕심 많았다. 이것저것 나눠줄 거 해보니 감당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예비후보의 공약이 현금성 공약이라고 비판한 것.
오세훈-나경원, 서로 공약 향해 현실성 없다며 공방전
오세훈 예비후보는 나경원 예비후보가 제시한 숨통트임론, 양육수당 등을 실현할 재원 마련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깎을 것 깎으면 된다"며 "예산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맞받아쳤다.나경원 예비후보의 1호 공약인 '숨통트임론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최대 6조원 규모의 민생긴급구조 기금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골자. 서울시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을 받아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대출 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 연간 이자율 1%다.
나경원 예비후보 오세훈 예비후보의 공약인 안심소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 중위소득 50% 얼마 드는지 계산했는가"라며 "복지 예산에 분명 재편성이 필요한 데 (안심소득은) 당장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독일과 핀란드에서도 일자리가 줄고 대변혁 시대를 맞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심소득이 우리 우파의 가치에 맞다"며 "민주당이 집권해서 기본소득을 하면 절대 안 돼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현 가능성, 재원 마련 두고 날 선 공방전 이어가
안심소득은 오세훈 예비후보의 대표 공약으로 진보 진영에서 주도하는 기본소득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나왔다. 오세훈 예비후보의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4인 가구 기준 연 6000만원)이 대상이다. 가령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이라면 중위소득과 차이가 나는 4000만원의 50%(2000만원)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다.부동산 공약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상생 주택이 민간 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데 안 쓰는 미간 토지를 쓰면 외진 곳이나 집 지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불편한 것 아닌가"라며 "문재인 2·4 부동산 정책 문제에서 사유재산권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이에 "그렇게 땅을 내놓는 분들 각종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토지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외지 다세대 가구 오래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나경원 예비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1년 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래서 나경영이란 얘기가 나온다"고도 했다. 나경원 예비후보는 이에 "인허가 빨리하면 첫 삽 뜰 수 있다"며 "토지 임대부 주택을 차량 기지에 짓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 기지 10곳 중 4곳이 서울에 있고 그중 한 개 창동에는 벤처타운을 짓겠다"고 강조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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