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심리입니다. 공급이 지속될 것이란 신호를 줘야 잡히죠. 잠실 여의도 목동 등에 대한 공급 구상도 끝났습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사진)은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집값 불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시장을 안심시킬 만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지속적이고 충분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그의 해법이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오 전 시장은 새 아파트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이 가운데 18만5000가구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주도 방식으론 조합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규제 혁파를 통해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해 빠른 사업 추진을 돕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한강변 주거지역은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당근’을 제시해야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층수 제한 폐지는 재임 시절 내놨던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과 비슷하다. 한강변 아파트 층수를 높이고 동(棟) 수를 줄여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오 전 시장은 그동안 막혀 있던 정비구역의 사업 추진부터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잠실과 여의도, 목동 등 최우선 검토해야 할 곳에 대한 구상은 끝났다”며 “공급 확대를 위해선 허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취임 직후부터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가 오히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구더기를 무서워하면 장을 담그지 못한다”며 “정부가 당장의 부작용을 염려해 재개발·재건축을 억누르다 ‘집값 대참사’가 벌어진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도지역 통폐합 의지도 밝혔다. 1·2·3종으로 구분된 일반주거지의 종 기준을 없애고 용적률을 기본 300%까지 보장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정 기준은 3종 일반주거지일 때 300%가 최대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를 250%로 제한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재임 시절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더 확대할 뜻도 내비쳤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임대 시세의 70~80% 비용을 내고 최장 20년 동안 전세로 거주하는 임대 유형이다. 시프트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던 시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오 전 시장은 “당장 유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만기 후 매각 시점엔 다른 주택정책을 펼 재원이 된다”며 “장기전세와 토지임차 형태를 결합한 상생주택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 채널 집코노미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