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4차 지원금을 집행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인가 선거를 위한 선거지원금인가"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손실보상이다, 재난지원금이다, 전 국민위로금이다, 갈팡질팡하던 정부·여당이 꺼낸 카드는 결국 도돌이표 ‘4차 재난지원금’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3월 중 집행’을 주문했다"면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이 불과 한 달 전이다. 보궐선거가 다가온다는 것 빼고 그새 뭐가 달라졌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소득 하위 40%에 6조 원을 일괄 지급하자며 정부를 압박한다.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라던 스스로의 원칙을 공개적으로 뭉개버렸다"면서 "두 달 넘게 지속된 꽉 막힌 방역지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생계가 절박하지만, 그중 절반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져 3차 재난지원금 구경도 못 한다. 게다가 아직 3차 재난지원금 집행도 끝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기준도 방법도 모호한 ‘자화자찬 방역 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에게 내려주는 동아줄이 무성의한 ‘일괄지급’이라면 역대급 위선이다"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선거 때마다 퍼부은 ‘선거’지원금이 벌써 몇 번째인가. 국민이 낸 세금은 정권의 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 "20조원을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영업제한이나 금지됐던 분들, 매출이 상당히 줄어든 업종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는 대상을 좀 많이 늘렸다. 기준도 조금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 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상황이 가계소득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특히 저소득층인 1?2분위에서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했고, 경제 활동 위축과 방역 조치 강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도 줄어들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전체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덕분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같은 발표에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4년간 고삐풀린 국가재정을 정상화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어보인다"면서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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