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은 24일 일간지 발행·유료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맡겼다고 밝혔다.
황희 장관은 이날 국회 문체위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BC협회가 공시한 발행·판매부수가 굉장히 부풀려졌고 문체부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말하자 "현재 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사무감사 내용 결과를 분석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체부가 하는 사무감사에는 한계가 있어서 수사에 가깝게 의뢰를 하거나 해야 한다"며 "문체부가 의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이 "조선·동아·중앙일보 등이 정부의 신문우송료 지급사업으로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예정된 부수가 다 발송된 게 아니라 예컨대 절반이 바로 폐기물 처리됐다면 '국가 보조금 허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황희 장관은 "그렇다"라고 동의를 표시했다.
김승원 의원은 "발행 부수에 따라 광고단가도 달라지는데 A등급에 속하는 조선·중앙·동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언론관계 법령에 대해 통과·관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며 "'오비이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언론이 거론되는 것조차도 사전에 계획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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