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사진)는 25일 의료법 위반 외에 일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 정부의 의도가 궁금하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친문'(문재인 대통령) 특권 계급이 지배하는 유사민주주의 국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도 수단과 방법은 가리라"며 소신을 밝힌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文 정권 사람들, 민주주의 소양 자체가 부족"
안철수 예비후보는 "민주주의 소양 자체가 부족한 이 정권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백 번 옳은 말씀이고 지적"이라며 "한 마디로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르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절차적 민주주의 없이 실질적, 내용적 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없다"면서 "지난 4년 동안 이 정권 사람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했고,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을 하는 모습을 질리도록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비리 문제가 그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건이 그랬고, 탈원전 추진이 그랬다"며 "모두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고 절차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했다.
이어 "친문이 원하고 대통령이 원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법이고 절차고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오만과 독선, 반민주적 사고와 행태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하고, 결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 정체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친문 특권계급이 통치하는 유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의료법 개정 취지 찬성하지만…文정권 의도 궁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 붙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고 말했다.안철수 예비후보는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럼에도 저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그리고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이전에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특권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는 사회적으로 선망 받는 직업이지만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저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 더 크고 더 엄중하게 도덕적, 법적 책무를 지겠다고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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