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구매지원, 충전지원과 함께 사용편의 지원(규제혁파)가 시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노외주차장 20% 이내'이던 면적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공공 충전기는 의무 개방한다.
전기차 전용 카센터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은 내연차 기준으로 돼있다. 전기차 전문정비소의 경우 불필요한 시설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정부는 내연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노외·공공건물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완속충전구역 사용을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등 장시간 점유에 따른 주차불편도 해소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스템반도체 관련 지원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원, 성장펀드 2000억원, 'DNA+Big3' 펀드 2500억원,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000억원 등 총 64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펀드 1000억원 신규 조성 등 280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내 사망 원인 1위인 '암' 관련 빅데이터 구축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기관별 데이터를 표준화해 2025년까지 10종류의 암에 대해 300만명의 암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K-Cancer(암) 통합 빅데이터'다. 그는 "이미 구축된 암 관련 유전체와 임상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연구용으로 우선 개방하겠다"며 "향후 10년간 항암 신약 5건 이상 개발을 목표로 성과 창출을 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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