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3% 수준을 유지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난해 3월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0.5%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5월 사상 최저인 연 0.5%로 추가 인하했다. 코로나19로 소비·투자 침체가 이어졌지만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이 일어나는 한편 밥상 물가가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더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자산시장 과열을 식히고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 섣불리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더 위축되고 영세 자영업자의 차입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자본유출이나 유동성 함정 우려가 없는 금리 수준의 하단)에 닿았다는 평가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더 내리기 어려운 배경으로 작용했다. 더 내리면 기준금리는 연 0.25%로 떨어져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연 0~0.25%) 상단과 같아진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금 유출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발표한 것과 같은 수치다. 2022년 성장률도 2.5%로 같았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상향조정했다. 종전 1%에서 1.3%로 상향조정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1.5%에서 1.4%로 낮췄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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