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료장비, 전기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배터리와 특수광물 분야에 있어 미국 내 공급망의 취약성을 알아보는 100일간의 정부 검토를 공식 지시했다.
24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초당파 의원들과 업계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간 반도체 등의 공급망은 중국과 대만에서 대체적으로 제조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초기에 타격이 있었다고 CNBC는 전했다.
AFP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 생산 능력을 늘리나는 요구와 희귀광물의 주요 생산지이자 기타 중요 물품 공급자인 중국에 대한 초당적인 회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F-35 전투기 등 미국 전략물자의 핵심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 17종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한 규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닛케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중국을 염두에 둔듯 "우리의 국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외국과 (중요 부품의 공급을) 의존할 수 없다"고 공급망 검토의 필요성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중요 부품에 대한) 유력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동맹국 및 지역과 연계함으로써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의 탈피를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100일간 진행되는 4대 품목의 경우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막고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방식 대신 기술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밝힌 구상의 일단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구체화했다는 평가도 있다.
백악관 관리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이나 어떤 한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급 다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도 중요 품목에서 중국, 적대국에 과잉 의존하는 것은 해결돼야 할 핵심 위험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검토 대상 4대 품목에 한국이 우위인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세계 최강자이고, 차량용 배터리 역시 세계 시장에서 일본, 중국 등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검토가 이들 품목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을 통한 공급망 확대 및 강화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들 품목의 미국 내 생산 증대에 비중을 두고 자체 기업을 육성하거나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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