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에 가보고 싶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이 완화되면 북한 금강산 개별관광 재개부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금강산 방문이 ‘인도주의적’ 가치가 있다며 대북제재가 유연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장관이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에 대해 북한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대신 국제사회에 제재 유연화를 요구하며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만 한국이 침묵한다고 비판해온 국제사회에 또다른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장관은 25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주최한 ‘북한 개별방문 추진방안 및 준비과제’ 세미나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정부는 개별방문을 통해 남과 북의 주민의 마음을 연결하고 남북관계 역시 진전시켜보려고 했으나 멈춰있는 남북관계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약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19가 완화되면 금강산에 대한 개별방문부터 재개한다는 목표로 제반 사항들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개별방문을 통해서 남과 북의 주민이 경계를 넘어 오가는 것은 서로의 마음에 그어진 경계를 지워내는, 허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강산 개별 관광이 대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효과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금강산관광이 활발히 진행됐던 2004년 한국관광공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 이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한 비율이 약 77%에 달했고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의견은 단 1%에 불과했다”며 “2019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6.8%가 개별방문 등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간의 인적교류의 활성화는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앞당김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악산과 원산을 잇는 ‘남북동해안관광특구’도 제안했다. 이 장관은 “금강산과 더불어 북쪽으로는 원산·갈마와 남쪽으로는 설악을 잇는 남북동해관광특구를 조성한다면 누구나 가보고 싶은 국제관광지구가 되는 것도 결코 먼 미래의 꿈만은 아닐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곧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봄이 오는 데 겨울의 언 땅을 비집고 나오는 새싹과 같이 남북협력의 싹을 틔워내는 새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도 개별방문이 가지는 인도주의적 가치도 함께 고려해서 제재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이 장관은 앞선 지난 20일에도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 주최로 열린 ‘코리아비전 대화 시리즈’ 세미나에서 “보건의료협력과 민생협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지금은 유엔이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영역 정도는 제재를 풀어주는 데 국제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며 “단체관광이 아니라 개별적 방문 형태를 띤다면 인도주의에 부합하고 제재 대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이 장관의 ‘대북제재 유연화’ 주장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22일(현지시간) 이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도발과 무력 사용을 막고, 북한이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미국인들과 미국 동맹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중대한 관심사항”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 대북제재 체제들을 검토해 광범위한 (새로운) 북한 정책과 궤를 같이하도록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대북제재의 완화가 아닌 새로운 대북 정책을 제재에 기반해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사실상 이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이 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핵특사는 25일 열린 ‘2021 원코리아 국제포럼’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 제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994년 1차 북핵위기를 봉합한 미·북 제네바 합의의 주역으로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인사다. 갈루치 전 대사는 이날 “북한의 협상 능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전세계적인 대북 제재가 북한에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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