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산율이 0.84명까지 떨어지면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년 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8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나랏빚이 계속 늘어나는 복지 구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의 성장성이 크게 저하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인구 저위 시나리오' 현실화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다. 전년 0.92명에 비해 0.08명 줄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0.84명이라는 수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합계 출산율이 3명을 상회하는 이스라엘은 물론,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는 일본의 1.4명 보다도 적다.이같은 수치는 통계청이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만든 '저위 추계'상 출산율인 0.81에 근접한 수치다. 게다가 올해와 내년 출산율은 0.84명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이다.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출산을 결정하고 임신 후 출산에 이르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영향은 작년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야한다"며 "올해와 내년 2년 정도는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각할 경우 출산율이 0.7명대 이하까지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 교수는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분석 없이 양적으로 확대하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코로나19가 끝나도 출산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덧붙였다.
국가채무 비율 급등 전망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 저위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나랏빚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44.5%에서 2030년 75.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070년엔 185.7%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인구추계상 중위 시나리오를 가정한 전망이다.
출산율 급감을 고려한 인구 저위 추계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를 보면 이보다 상황은 빠르게 악화한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 경우의 국가채무 비율은 2030년 77.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2070년엔 199.0%로 2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의 절대적인 양은 저위 추계에서 더 적었지만 GDP 성장이 저해돼 채무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적자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출산율 악화로 인해 2030년 국가채무비율이 8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은 작년 출산율이 인구 저위 시나리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혼인 감소세라든지 출산 감소 자체가 더 빨라진 것은 맞지만 인구 추계 저위 시나리오의 경우 외국인 출생아를 포함한 것이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사망자 등 전체적인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인구 추계에 포함되는 외국인 유입 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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