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내각 "기업 독자경영, 법으로 보장 검토"

북한 내각이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자국 기업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노동당 8차 대회와 당 중앙위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내각 전원회의가 25일 화상으로 실시됐다”고 보도했다. 김덕훈 내각 총리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보고자로 나섰다. 박정근은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주동적으로 하면서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법률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내각 추진 과업으로 제시했다.

북한 내각은 또 2013년 도입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에 맞는 기업 관리 방안도 논의했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는 생산, 판매, 투자 등 일부 경영활동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박정근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내각의 역할도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내각이 나라의 경제 사령부로서 역할을 다하며, 경제 지도 일꾼들이 경제 관리 개선과 과학기술 발전의 촉진을 새로운 5개년 경제 계획의 근본 방도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전직 안보 부서 관계자는 “경제를 책임지는 내각에 힘을 실어 주는 한편 각 기업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해 경제난을 타개해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