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산행 "선거 개입"이라는 野…방어 나선 與 [여의도 브리핑]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 눈에는 모든 게 선거개입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내용 2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논란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 부산행을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행을 두고 선거개입이라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모든 게 선거개입인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방문은 그 열한 번째 현장 일정이며, 지역균형 뉴딜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 일정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으로 이번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그 취지를 훼손하고 공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행보가 4.7 재보궐 선거만을 위한 '선거용 공약'이라는 편협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누가 봐도 선거개입인데 '뉴딜'이라니"

국민의힘은 총 9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산행에 대한 내용 3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내용 △김대중·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논란에 대한 내용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한 범여권에 대한 비판 △인구 감소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정부가 발표한 6번째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행을 두고 선거 40여 일을 앞둔 시점인 만큼 대통령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부산 또 내려가야겠네" 혼잣말하던 여당 원내대표, 울산선거 개입 의혹의 대통령 30년 지기 단체장까지 '우리 편'을 총동원해 쟁점 선거공약의 진원지를 방문하는 것을 '뉴딜'이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있을까. 이미 지난해 4월 총선에도 선거 목전 숨 가쁘게 격전지를 돈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고 보니 이 정부의 선거개입은 새로울 것 없는 일상이 된 듯하다. "민생 행보를 빙자한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며 과거 야당 시절 틈만 나면 비난에 열을 올린 민주당에 거울을 선사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에는 뭐라 할 건가.

정의당 "文 부산행, 촛불 정부 정신도 망각한 것"

정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산행에 대한 내용 △'비폭력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법원 무죄 판결 및 대체복무 인정에 대한 내용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 목소리를 낸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내용 △새만금 기본계획 해수유통 명시화 입장 표명 유보에 대한 내용

범여권 정당인 정의당마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행에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5일)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26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 꼴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반대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미래세대의 짐이 될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당 "장관이기 전에 與 의원?…박범계 해괴"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가 채무에 대한 내용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간의 얽히고설킨 갈등 구조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의원이라는 박범계 장관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부처의 현직 장관이 대통령 의중보다 여당 의원임을 드러내며 당론이 우선임을 과감히 밝히는 행태다. 이는 훼손된 법치주의와 무너져 버린 삼권분립의 현주소를 여실히 알 수 있는 해괴한 일인 것이다. 정권 실세들의 간섭과 국정 개입에 심한 무력감을 느꼈을 신 민정수석에게 국민을 대신하여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미 국민은 일찌감치 겪은 무력감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