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부터 3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들은 뒤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줄줄이 처리할 계획이다.
5일 본회의서 법안 무더기 처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월 국회를 민생의 봄을 맞이하는 회복과 도약의 국회로 만들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으로 민생을 회복하는 한편 경제혁신 입법과 K뉴딜 입법으로 경제도약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동의안 등 규제 안건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을 처리한 지 1주일 만에 열리는 5일 본회의에서 추가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60여 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대부분은 2월 국회에서 법사위 숙려기간(5일)을 이유로 심사되지 않은 법안이다. 민주당은 재난이 발생해 보훈병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5·18 유공자를 보훈병원 외 의료기관에 위탁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미등록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뿐 아니라 판매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사모펀드의 분류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기관 전용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총수를 현행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도 지난달 25일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 끝에 계류된 의료법 개정안의 3월 국회 처리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범죄에 대한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한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與 “추경 3월 처리”…野 “매표 행위”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이달 지급할 수 있도록 2021년도 1차 추경 심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5일 추경 시정연설 후 곧바로 추경 심사에 착수해 오는 18~19일께에는 추경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3월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하겠다”며 “이번 추경에는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긴급고용대책을 위한 예산과 코로나 백신 등 방역 예산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19조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등 대책에 일부 사업을 증액해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재정을 지출해야 하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용 퍼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난지원금 대상과 기준이 ‘표 계산’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조만간 나라를 거덜낼 추경, 매표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비판했다.
코로나 돈풀기 3법·중수처법 논의도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돈풀기 3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소상공인보호 및 지원 법 개정안, 사회연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정안)’ 심사에도 착수한다.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았다. 사회연대기금법은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 생계 긴급지원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법안은 지난달 26일 각각 송갑석·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은 지난해 발의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당 안팎의 의견을 취합해 이달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대범죄 수사 역량 저하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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