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노점상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세금도 안내고 고정비 지출도 없는 노점상을 지원하는 대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액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로 무급 휴직 등에 들어간 근로자들이 '상인들만 국민이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금·임대료 안내는 노점상에 왜 주나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노점상 4만곳에 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소득이 적은 노점상은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형태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이같은 결정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노점상 지원액을 버팀목 자금 재원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에는 몇가지 근거가 있다. 우선 노점상의 매출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주로 현금을 받는다. 매출을 정확히 파악할 길이 없다. 자영업자 A씨는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한 커뮤니티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하는데 노점상에는 그런 장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버팀목 자금 지급 계획안에 따르면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지원금을 준다. 지원금 지급 대상 중 대부분이 일반업종에 해당한다. 하지만 노점상 지원엔 이같은 조건이 없다.
노점상이 세금과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지점이다. 소상공인들은 세금과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는 자영업자를 더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누가 세금을 냈느냐 안냈느냐로 지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문제는 "굉장히 악의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구나 소비하면 부가세를 낸다"고도 했다.
하지만 홍 의장은 노점상의 매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점상을 취약계층이라고 규정한 이유 등에 대해선 발언하지 않았다.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라면 별도의 노점상 지원을 마련할 필요없이 생계곤란 노점상이 받을 수 있는 한시생계지원금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인들만 국민이냐"
노점상 지원에 대한 홍 의장의 발언과 자영업자들의 반응 등이 알려지면서 정책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일반 근로자들의 불만도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자는 1200만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는 왜 배제하냐는 것이다.전국민에게 100만원(4인 가족 기준)씩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이후 자영업자들은 최대 11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집합금지가 연장된 사업장의 경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 자금 300만원에 이어 이번엔 500만원의 버팀목 자금을 또 받을 수 있다. 반면, 일반 근로자는 1차 재난지원금 100만원 이후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점상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자 일반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노점상이나 일반 월급쟁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내 한 여행사에 다니는 B씨는 작년부터 무급휴직 중이다. 그는 "소득이 없어 전업주부인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다. 국내 한 항공사에 다니는 C씨는 "1주일에 3일을 채 출근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월급도 그만큼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점상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면서 일반 직장인들은 왜 지원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영업 제한에 따른 지원인지, 소득감소에 대한 지원인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취약계층인 농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소득 감소분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업인 지원을 배제해왔는데 마찬가지로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노점상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며 "기준 없는 편가르기식 복지 정책은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의장은 이날 아침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농민 반발과 관련, "농식품부에서 이미 (코로나 피해 농가를) 파악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게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며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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