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농가 2만여곳에 4차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입학식 등 축하 행사 중단 영향을 받은 꽃 농가와 급식 중단 피해를 입은 친환경 농가 등이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코로나19 피해 농민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민들도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주장이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다.
구체적으로는 졸업식과 입학식 전면 중단에 따라 소비가 급감한 꽃 농가와 학교 급식용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납품하던 농가들이 지원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꽃 농가는 화훼 공판장을 통해 꽃을 판매하는 6800여개 농가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농식품부가 파악한 매출 자료에 따르면 절반 가량이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 3500여개 농가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친환경 농가는 급식 납품을 하는 약 1만6000여곳 전체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작년 학교 수업 중단으로 학교 급식이 멈추면서 모든 친환경 농가의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당정은 이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가 줄면서 큰 타격을 입은 겨울 시설수박 농가 등도 지원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유통시장의 도매가격 통계를 보면 올들어 겨울 수박 가격은 약 8000원으로 작년 1만8000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전체 지원 대상 농민은 약 2만~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매출 감소에 따른 지원금에 해당하는 100만~200만원 가량을 받게 되면 200억~6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점상 지급액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받으면 약 100억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농식품부에서 이미 (코로나 피해 농가를) 파악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게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며 지원금 대상 추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농어가에 대한 현금 지원 확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어민 추가 지급을 위한 논의를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농어가 중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엔 버팀목 자금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전날 추경 예산안 브리핑에서 "농어민 중 소득이 하락한 경우 한시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직접 현금 지원이 아니더라도 일손 돕기, 화훼 민간 수요 확보 등 1000억원이 넘는 관련 예산이 이미 반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농민단체 등은 노점상 지원의 사례를 들며 반발하고 있다. 노점상도 한시생계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소득 감소분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농업인 지원을 배제해왔는데 마찬가지로 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노점상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며 “기준 없는 편가르기식 복지 정책은 국민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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