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30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할 것을 제안한다”며 “초등학교 학급의 과밀화 해소는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3.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다”며 “프랑스와 영국은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서울과 부산부터 초등학교 학급당 20명 이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 정책위원회와 서울·부산시장 후보들께서 선거 공약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학급 과밀화 해소는 이 대표가 최근 주장하고 있는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 서비스를 촘촘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 신복지제도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신복지제도를 사실상 이 대표의 대선 공약 일환으로 평가하며, 차기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에 대한 대항마 성격이 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의 구체적 방안으로 아동수당 확대를 비롯해 5세 의무교육, 유치원 무상급식, 온종일 초등학교제 등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당 조직을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이 대표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선대위 설치 및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신동근, 양향자, 박홍배, 박성민 최고위원이 선정됐다. 서울 선대위원장과 선거지원단장에는 기동민, 박정 의원이 선임됐고 부산 선대위원장과 선거지원단장으로는 박재호, 김정호 의원이 임명됐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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