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치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됨)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만이 정의롭다' 는 오만을 버리고 정치 검찰에서 정상 검찰의 시대로 나아갑시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그는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미애 전 장관은 "일본의 특수부를 모방했지만 가장 강퍅하게 변질된 우리나라의 특수수사 관행을 검찰은 '나홀로 정의'인 양 엄호하고 있다"며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한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 절대주의'로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경은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 "검찰 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가 더 큰 문제였음을 시인하고 배타적, 독점적 권력집중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솔직히 받아들이라"고 했다.
끝으로 추미애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바람직한 검경관계를 지도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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