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선거용 15조원 추경…지원 기준 불분명"

국민의힘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미는 무책임한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해 피해계층을 추가 지원할 방법을 찾겠다고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생각 말고 기존 본예산 558조원에 대한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다섯 가지 재난지원금 지급 유형이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지부터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추 의원은 “이번 추경은 4월 선거를 겨냥한 현금살포에만 급급하다 보니 피해 실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고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점상과 대학생 지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집행이 가능할지, 적정한 수혜 대상이 맞는지 심사과정에서 따질 것”이라고 했다.

2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단기 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해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계층 지원으로 돌리겠다고도 공언했다. 추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일자리 관련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사업 예산을 끼워넣었다”며 “과감하게 삭감해 이 재원으로 의료진과 소상공인, 농어업, 여행업, 운수업, 장애인 등 코로나 피해 부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권이 추경안 처리 시점을 오는 18∼19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그건 여당의 시간표”라며 “국회는 청와대, 정부의 하청 기업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