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시중은행들에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10년간 연 3%의 이자만 받는 장기 대출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문의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과 함께 이 지사의 핵심 추진 정책인 ‘기본대출’을 실행하려는 차원이다. 시중은행들은 신용등급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신용도 따지지 않고 10년간 연 3% 대출”
5일 은행권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말 각 시중은행에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을 보냈다. 신용도에 상관없이 1인당 500만~1000만원을 10년간 연 3%에 빌려주는 금융 상품 출시를 함께 검토해보자는 내용이다. 전체 예산 규모는 1조~2조원으로 책정했다. 대출 대상은 경기도민이다. 우선 만 25~26세 또는 결혼 적령기(남성 만 33~34세, 여성 만 29~30세)를 대상으로 시범 운용한 뒤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대출 방식은 만기 일시상환 방식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나뉜다. 만기 일시상환 방식은 이자를 내지 않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 방안은 이 지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본대출 정책을 실행하는 차원이다. 이 지사는 신용도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장기에 저리로 빌려주고, 손실이 나면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대출도 경기신보가 100% 보증을 서고, 차입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실도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각 은행들에 상품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예상 금리, 이차보전시 필요 예상 금액, 추가 10년 만기 연장 가능 여부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근간 흔드는 황당한 정책”
시중은행들은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신용등급을 보고 이에 맞춰 대출 금리와 한도를 산정하는 것은 부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체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누구에게나 같은 금리로 대출을 주자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주목을 끌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은 리스크 관리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한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신보가 100% 보증을 서준다고 하지만, 보증비율이 올라가는 만큼 보증료율이 높아진다”며 “이 부분을 은행이 분담하라고 하면 각 은행에서 결과적으로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실행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지율 1위인 유력 대선 주자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다. 한 은행 관계자는 “요청을 거부했다가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이번 정부 들어 은행권에 대한 팔 비틀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민간 은행이 완전히 정부와 지자체의 곳간처럼 되는게 아닌가 우려가 든다”고 토로했다.
정소람/오현아 기자 ram@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