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투기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징계 등 무관용 조치는 물론, 자금 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까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자체 조사단을 꾸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어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 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한 일탈이 발생할 경우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 강화를 검토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 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선 안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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