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수사본부는 LH 직원의 차명거래는 물론 일반인의 불법 투기까지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와 경찰의 수사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LH 직원의 투기 의혹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는 패가망신시킨다는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 행위를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수사 대상은 3기 신도시 등 개발 지역에서 공직자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탈법적 행위”라고 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의 진상 규명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는 오는 11~12일 발표될 예정이다.
공무원·공기업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와 관련해 공무원·공기업 직원의 투기성 거래가 있었는지 적극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산정지구에 불법 투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겠다고 했고, 대구도시공사는 수성의료지구와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자체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민준/정지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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