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됐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인정되면 페이·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해 슈퍼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은 조만간 지적 사항을 반영해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 계정탈취·명의도용 우려에 탈락
10일 IT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제8차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3개사가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요청을 반려했다. 방통위는 "심사결과 세 신청법인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들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신용카드·생체인증 등 대체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기관을 뜻한다. 국내에선 총 19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패스(PASS) 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3사가 점유율 98%를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앞두고 지난해 9월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신청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계정 탈취 및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를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토스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고배를 마셨다.
네이버와 카카오 재심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식적으로 심사 결과 통보 받은 뒤, 일정에 따라 재신청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 역시 "피드백 받은 것을 바탕으로 논의해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쇼핑·페이 등 연계로 '슈퍼 플랫폼' 성장 용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인확인기관 인증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플랫폼 사업 확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본인인증 사업 자체는 수익성이 크지 않지만, 향후 플랫폼 내에서 각종 서비스와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통사 문자인증 등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가입, 탈퇴, 비밀번호 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서비스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고 쇼핑·페이부터 부동산,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통해 수익 모델 확장에 용이하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본인확인기관을 이용한 사업 확장에 관심을 보이는 IT 기업들이 많다.
또 본인확인기관으로 인정되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문자인증 등 본인확인 절차에서 이통사에 건당 30~40원 가량의 인증 수수료를 지불한다.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경우 이용자들을 한 플랫폼 내에 의존하게 하는 '락인효과(잠금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한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며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금융, 부동산 등 분야에서 고관여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어 슈퍼 플랫폼으로 진화하기에 용이하다.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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