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선 LH 직원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가 분양하는 전국의 아파트 15채를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던 일이 뒤늦게 재조명됐다. 해당 직원은 투기가 확인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국토부의 합동조사가 한창이지만 LH 직원은 보란 듯이 익명 게시판에 "(부동산 정보를 얻는 것이)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부러우면 이직을 하든가"라며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신도시 투기 의혹은)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 물 흐르듯 지나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 털어봐야 차명으로 (투자를)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고 국민들을 조롱했다.
이쯤 되자 일각에서는 "앞으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의사 판검사 포기하고 LH 지원하겠구나"라는 비아냥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는 "LH 직원들은 똑똑한 게 아니다. 단지 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용해서는 안 될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을 뿐이다. 그걸 똑똑하다고 평가하면 이 나라는 망한다"는 지적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게시자 A 씨는 "자기가 발품 팔며 투자의 기회를 찾은 투자자가 아니라 국민을 속여서 15채나 분양받은 이를 부럽다, 똑똑하다 평가하면 안 된다"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가 권력에 기생해 돈 번 자들은 깡패만도 못한 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LH 직원들 생각하며 좌절하지 말기 바란다. 노력의 성취, 실력의 성취에 자부심을 갖고 윤리에 자부심을 가져달라"면서 "사기꾼을 똑똑하다고 자조할 게 아니라 그들을 철저히 응징해서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 선택을 한 건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려보아야 할 이들을 올려다보면 노예처럼 취급해야 할 저열한 자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라며 "이 정신의 싸움에서 지면 정치에서도 지고 국민들은 자식을 진심으로 LH 보내려 하고 여자건 남자건 LH 직원을 일등 배우자로 생각하고 다 같이 부끄러움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이 축소된 것에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자 경찰과 검찰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수본과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두 기관 간 핫라인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시도경찰청 간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동산 비리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이 수사 초반부터 투입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민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경찰이 수사를 총괄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반발 움직임도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되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 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중대범죄에만 수사개시가 가능한데 LH 사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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