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13명 외 7명을 추가 적발하는 데 그친 것이다. '맹탕' 조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세균 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일부 투기 의심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
20명의 투기 의심자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2일 폭로한 LH 현직 직원 13명이 포함된 것이다. 즉 정부 조사에서 7명을 새로 확인한 셈이다.
정 총리는 "경기도와 인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임지구언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향후 조사 지역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정부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비존속에 대한 조사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에 맡기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 총리는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도 확인했다"며 "경기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아파트로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의 정보악용 투기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코로나19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