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틈만 나면 의원들 '쪽지 끼워넣기', 언제까지 이럴 건가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부실·허점투성이로 편성된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피해실태 조사도 없이 일단 돈부터 주겠다고 하고, 근거가 없거나 중복되는 사업도 수두룩하다. 형평성 불만이 제기되자 여당은 지원대상과 규모를 더 늘릴 태세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참에 지역 민원을 해결하자며 ‘쪽지예산’을 들이미는 국회의원들의 구태다. 텅 비어가는 나라곳간 사정은 아랑곳 않고 자기 잇속 챙기기만 횡행하는 꼴이다.

추경 편성이 졸속으로 이뤄진 데는 4월 선거를 의식해 이달 중 지급하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주일도 안 돼 추경을 포함, 총 19조5000억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확정하는 바람에 정밀한 수요조사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2조1000억원 규모의 단기 일자리 사업만 해도 집행계획, 긴급성, 수요조사도 없는 ‘3무(無) 공공 알바’라는 비아냥을 들을 지경이다.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받는 노점상 4만 명도 전국 현황조사 없이 서울·충남 지역만 표본 삼아 주먹구구로 추산하는 등 부실 편성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정부의 추경 편성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부터 여당에서 증액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도 황당하다. 상임위 곳곳에서 민원성 증액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농해수위의 경우 화훼농가 등 피해가구에 한해 추가 지급 얘기가 나오다가 아예 전체 농어업인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주자며 1조3042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추경을 빙자해 지역민에게 생색을 내겠다는 심산이다. 심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다. 여당은 ‘3월 지급’을 위해 오는 18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경안이 제출된 지 1주일이 넘도록 본심사를 할 예산결산특위는 일정조차 못 잡았다. 결국 시한에 쫓긴 졸속심사가 불 보듯 뻔하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졸속심사를 밥먹듯 하고, 국민혈세를 쌈짓돈인 양 지역에 뿌려대는 적폐가 한 치 변함이 없다. 이번 허점투성이 추경안을 놓고 여당은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일 것이고, 야당도 못 이기는 척 동조할 게 뻔하다. ‘묻지마 추경’에 ‘깜깜이 심사’로 또 국민혈세가 줄줄 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