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분노한 민심이 거리로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리의혹까지 불거지면서다. 시민들의 모임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11일 "내달 9일까지 30일간 문재인 정부의 집값폭등 정책을 규탄하고 집값하락 정책 실행을 촉구하는 버스광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버스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서울시민에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당한 집값정책, 이로인한 집값이 폭등한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이 모임은 지난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두 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투기부양책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와 실질적인 집값하락 정책을 펴 달라"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모금을 통해 버스광고에 나섰다. 버스에는 '25번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한다', '집값폭등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라', '서울의 50만 임대주택 세금특혜 폐지하여 집값 원상회복!' 등의 문구가 담겨 있다. 개인들이 광고 형식을 빌어 주장을 펼친 건 주식시장에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부동산까지 번지게 됐다. 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 반대' 버스를 운행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전광판에 광고를 한 바 있다.
이 모임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 꿈을 빼앗겼다. 집값 폭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과 토지주들을 대표한 단체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3기 신도시 백지화와 수용 및 보상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전협은 경기 시흥시 과림동(금오로 289번길 16)에서 LH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의 백지화와 조사 확대를 요구했고, 강제수용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지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무려 100억대의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묘목식재, 지분쪼개기, 위장전입, 대리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투기를 일삼은 것은 단지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성명서에서 ①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백지화와 함께, 수용 및 보상절차의 즉각 중단 ②신도시 업무담당 지자체와 SH, GH 등 공공개발 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으로의 조사 확대 ③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④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 무기한 연기 ⑤일방통행식의 불통(不通)·불공정(不公正) 수용 및 개발방식 지양 ⑥공공주택 사업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보장 ⑦강제토지수용 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요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을 갖고 토지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본 결과를 밝힌다.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0여명, LH 직원 9900여명 등 1만4500명 안팎이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2018년 12월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가 이뤄졌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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