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LH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하여 강구하겠다"며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제16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전일 발표된 1차 조사결과는 '국토부와 LH 직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결과로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LH가 국민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국민신뢰를 회복하여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체 수준의 혁신이 언급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은행권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발생한 것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한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 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LH사태 관련 투기방지, 처벌강화, 재발방지대책 등을 위한 부동산 관련법령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도 입장을 내놓고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정부는 근본적인 투기 근절 대책 마련도 논의했다.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이 거론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2·4 공급 대책의 발표 계획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실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하여 3월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중 발표한다는 일정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LH 사태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LH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의지 못지않게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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