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틀간의 종합정책질의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의결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칼날 심사’를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일부 상임위원회는 아직 예비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선거를 앞두고 추경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24일 본회의 개최 합의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 먼저 18~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22~23일엔 예결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하고,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이틀간 열리는 종합정책질의는 야당이 요구한 사안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주 중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18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심사 진행이 늦어지면서 최종 의결 날짜를 미루는 대신 데드라인을 24일로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심사에 돌입해 하루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힘든 국민들 상황에 국회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은 편성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했지만 우리(국민의힘)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나 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태양광사업자도 코로나 지원 대상”
당장 야당은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편성한 현금 살포용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사업(6조7350억원) 등 ‘12대 문제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아니라 전력판매단가 인하로 매출이 줄어든 태양광 사업자가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등 엉터리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피해 실상과 상관없이 오직 선거 전 지급을 목표로 급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노점상 4만 명에게 50만원씩을 주는 노점상 지원사업(200억원)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됐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전국 노점상이 몇 개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부터 밀어넣었다는 설명이다. 노점상이 지원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50만원을 받자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노점상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도우미 사업(1152억원), 대학 온라인 강의용 콘텐츠 제작 사업(419억원), 구직단념청년 응원금(65억원) 등도 야당이 삭감해야 할 문제사업으로 꼽았다. 추 의원은 “추경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 2조1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자세로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졸속 심사 또 벌어지나
현실적으로 남은 시간이 열흘 남짓임을 고려할 때 졸속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 분석 결과 이번 15조원 규모 추경안에는 11조6401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또는 신규 내역사업이 추가됐다. 신규 사업은 이전에 없던 사업을 새롭게 검토해야 하는 만큼 심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대다수 사업은 겉핥기 심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일인 25일 이전에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속내는 같다”며 “각 정당에 추경보다 급한 게 선거 승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넘어가는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여야 모두 지원금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보완책도 요구하고 있어 시간은 더 빠듯하다는 분석이다.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농민 피해지원 및 실내체육업계,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금 및 지원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고은이/김소현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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