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18~19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인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이 원하는 ‘트럼프 관세 철회’ 문제를 배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때 철회하지 않은 37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는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라고 밝히면서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로 ‘중국 포위망’ 성격을 지닌 쿼드(Quad)는 지난 12일 화상으로 첫 정상회의를 연 데 이어 올해 안에 대면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쿼드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과 관련, “1단계 무역합의는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전략적 차원에서 어떻게 나아갈지, 미국의 근본적 이익과 가치가 무엇인지, 중국의 행보에서 뭘 우려하는지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회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전문지 더힐은 “무역갈등의 결과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고율관세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부차적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당시 중국이 2년간 미국산 제품 2000억달러어치를 추가로 구매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등을 취하는 대신 미국은 중국산 제품 중 1600억달러어치에 부과하는 15% 징벌적 관세를 없애고, 1200억달러어치는 15%인 관세를 7.5%로 낮추기로 했다. 2500억달러어치의 관세는 25%를 유지했다. 중국 압박 수단으로 3700억달러어치 제품의 관세는 전부 또는 일부를 남겨둔 것이다.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율관세가 철회되길 기대해왔다. 18~19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미·중 고위급 회담이 열림에 따라 중국이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를 핵심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못박은 것이다. 회담에는 미국 측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설리번 안보보좌관, 중국 측에선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계승·발전시키겠다”고 한 쿼드 4개국 정상은 12일 화상으로 첫 회의를 했다. 4개국 정상은 회의 후 성명을 통해 올해 안에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고 매년 1회 이상 외교장관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신흥 기술 분야 협력, 기후변화 관련 실무그룹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다. 느슨했던 쿼드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정상회의로 체급을 높인 데 이어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국가의 ‘협력 플랫폼’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의해 제기된 도전에 대해 인도 일본 호주 지도자와 논의했다”며 “오늘은 미국 외교에 중요한 날이며 이 정상회의는 대통령과 국가에 빅딜”이라고 말했다. 또 실무그룹이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 부족과 희토류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희토류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다만 “쿼드는 군사동맹이나 새로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쿼드가 ‘반(反)중국 군사동맹’으로 비쳐질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쿼드 참여를 꺼릴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이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2일 화웨이,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미국 통신망 보호를 위해 2019년 제정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법’에 따라서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화웨이에 대한 미국 및 외국 기업의 반도체, 배터리, 안테나 등 5세대(5G) 통신장비용 부품 수출 통제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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