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곁엔 NH가? 투기 직원 수십억 대출 가능했던 이유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한 곳에서 대출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이를 조사하기로 했다.

LH 직원 9명에게 수십억 원을 대출해 준 곳은 경기도 북시흥농협이다.

이미 드러난 조사에 따르면 LH 부장급 직원은 2019년 6월 시흥 과림동 밭 2739㎡를 10억30000만원에 구입하면서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때 설정된 채권최고액은 7억8000만원인데, 통상 대출의 120% 수준에서 채권최고액이 설정된다.

다른 LH 직원 4명은 같은 날 같은 땅 주인으로부터 바로 옆 밭 3996㎡를 15억 1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3명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

채권 최고액은 도합 11억 4400만 원이다. LH 직원 4명이 그 가족 등과 함께 작년 2월 26억원에 구입한 시흥시 과림동 밭 5025㎡에선 10억 여원의 대출이 북시흥농협에서 이뤄졌다.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20억 4100만 원에 이른다.

이들은 협의양도인 택지를 노린 듯 지분을 1000㎡ 이상 넘기도록 나누기도 했고 합필과 분필을 통해 복잡하게 이리저리 맞춰 4개 필지로 분할하기도 했으며 땅에는 묘목을 촘촘하게 심어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MBC 취재진에 "일반 시중은행들은 농지 담보 대출은 까다롭다. 만약에 금액이 크면 본점 심사부에서 심사도 받아야 한다"면서 "근데 지역 단위 농협은 최종 결정권이 해당 지점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할 수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들이 받은 은행 대출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LH 직원 9명이 2년 정도에 걸쳐 북시흥농협에서만 4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기 때문이다.

농협 측은 LH 직원들이 받은 대출은 모두 규정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LH 투기 사건'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 맹점이라든가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보도에 국민들은 "LH 곁엔 NH가 있었네"라고 비판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일각에서는 "까봐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농협 규정상 감정평가사에 외부 감정 받고 LTV 내에서 지점 전결 한도 내에서 취급하면 다른 제한 사항이 없다", "저건 직원 입장에선 정당하게 취급한 거다. 농지취득하게 농지원부라던지 경영체등록이라던지 해준 국가기관이 문제다", "원래 농지 담보대출은 단위농협이 전문적으로 취급한다. 전원주택이나 창고 같은 거 짓는다고 땅 보러 좀 다녀본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고소득 안정적인 직장에 담보 가져오면 대출 안 해줄 이유가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