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부동산 감독청'에…김진애 "국민이 잠재적 범죄자냐"

입력 2021-03-15 20:06   수정 2021-03-15 21:40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2차 토론회에서 서울시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서울시 부동산감독청(가칭) 설치'를 내세웠다.

박영선 후보는 이날 자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에 투기 방지 대책으로 3대 건의를 약속한다"면서 "취임 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겠다"고 입을 뗐다.

이어 그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시행하고, 이해충돌 방지 조례를 제정해 부동산 투기 관련 불공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끊겠다. 그리고 서울시 부동산감독청을 설치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특검을 거부하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거부했다"면서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박영선 후보가 내건 서울시 부동산감독청 설치는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감독청은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전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두는 것"이라면서 "공직자만 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공정거래에 대한 룰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서울시에 국한된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동산은 전국에서, 지금은 해외에서까지 투기를 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영선 후보는 "금융감독원이 있지만, 자본 시장에 투자하는 모든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는다"면서 "다주택자, 투기와 같은 부동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감독원은 필요 없으나, 지금은 돈이 돈을 버는,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이기에 감독청이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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