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점입가경 공직자 투기…당장 국가수사력 총동원하라

LH 직원들의 부정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공직자 투기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땅투기 의혹 대상지가 광명 시흥뿐 아니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전반으로 번졌고, 세종특별시로까지 확산됐다. 전방위로 터지는 의혹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전 대표를 포함해 여당 정치인만 줄잡아 10여 명이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의혹도 속속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의 직계가족과 비서관, 청와대 출신 고위관료, 세종시 건설을 총괄한 행복청장 이름까지 거론되는 판국이다.

‘설마’라고 생각한 일들이 하루하루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국민의 심정은 말 그대로 허탈과 분노다.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자 여권 대응도 더 분주해지고 있지만 의구심 해소엔 역부족이다. 평소 사과에 인색한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 2주 만인 어제 ‘국민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부동산 적폐청산’과 ‘촛불정신 구현’을 강조한 지 불과 하루 만의 표변이라 ‘이 지경에도 여론 눈치만 살피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와 ‘특검 도입’을 야당과 합의했다. 이 역시 소속 의원들의 잇단 비리 의혹에 주택부 신설, 부동산감시기구 설치 등 ‘물타기’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국면전환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만만찮다.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다. 이는 성난 민심을 다독이고 이 정부가 내세워 온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여권은 지난 2주간 말만 앞세우고 행동은 늦추는 이중적 행태로 실망을 안겼다. 큰 선거가 겹친 민감한 시기라고 해도 나라 장래보다 정파 이익을 우선시하는 저급한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비판도 봇물처럼 터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성역도 예외도 없이 파헤치겠다”고 다짐했다. 말보다 행동으로 수사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투기 수사 전문가인 검찰을 배제하고 수사권을 받아 이제 막 출범한 경찰과 국세청 금감원 등으로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역량을 의심받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특검 제안으로 생색을 냈지만,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 행사가 쉽지 않아 이대로라면 결국 특검도 경찰 중심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당장 진상 규명 작업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수본을 재조직하는 등 국가수사력 총동원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도 받아들이고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공직 투기 근절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