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회에 상정된 주요 쟁점 법안들이 오는 4월 재보궐 선거 이후로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온다.
여야는 1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자특허소위)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주요 쟁점사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에너지공대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다. 전남 나주에 에너지특성화 대학 신설을 위해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사진)이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월 임시국회 때부터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국민의힘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 토지를 무상 기부한 건설사(부영그룹)가 특혜를 본다”(이주환 의원), “우수 인재들이 기존 지역 대학을 외면한다”(권명호 의원) 등 이유를 내걸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소위 논의를 건너뛰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했지만 ‘역풍’을 우려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이 에너지공대의 부지로 무상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의 잔여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공개되면서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산자특허소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유지, 지자체 공무원, 의원들의 이해관계 유착 의혹도 의심된다”며 “정부가 적정 가격에 전체 부지를 사들이는 등 논란의 싹을 없앨 수 있는 대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을 유치하려는 나주시는 “개교 1년 전 캠퍼스 부지와 연구 시설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부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LH사태 이후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주춤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는다. 대기업, 소상공인들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에도 대형마트와 동일한 의무 휴업 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대기업에 입점한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 자영업자들이 법안에 대해 각각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다 투표권을 가진 서울 지역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민주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를 미뤘다. 당초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범여권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강력 반대하자 다음달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지지층 비판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선거에 득이 되는 법안들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법에 피해보상 규정을 명시하면 “신속한 보상이 어렵고 피해보상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지만 여야 모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태세다. 정부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기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여야는 16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산자특허소위)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주요 쟁점사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에너지공대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다. 전남 나주에 에너지특성화 대학 신설을 위해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사진)이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월 임시국회 때부터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국민의힘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 토지를 무상 기부한 건설사(부영그룹)가 특혜를 본다”(이주환 의원), “우수 인재들이 기존 지역 대학을 외면한다”(권명호 의원) 등 이유를 내걸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소위 논의를 건너뛰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했지만 ‘역풍’을 우려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이 에너지공대의 부지로 무상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의 잔여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이 공개되면서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산자특허소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유지, 지자체 공무원, 의원들의 이해관계 유착 의혹도 의심된다”며 “정부가 적정 가격에 전체 부지를 사들이는 등 논란의 싹을 없앨 수 있는 대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을 유치하려는 나주시는 “개교 1년 전 캠퍼스 부지와 연구 시설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부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LH사태 이후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주춤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는다. 대기업, 소상공인들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에도 대형마트와 동일한 의무 휴업 등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대기업에 입점한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 자영업자들이 법안에 대해 각각 반대 목소리를 내는데다 투표권을 가진 서울 지역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민주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를 미뤘다. 당초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범여권인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강력 반대하자 다음달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의 관계자는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지지층 비판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소 논란이 있더라도 선거에 득이 되는 법안들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법에 피해보상 규정을 명시하면 “신속한 보상이 어렵고 피해보상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지만 여야 모두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태세다. 정부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기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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