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파문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 대상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김영란법 대상인 교직원과 언론인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다음 달 보궐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겪고 있는 민주당이 '물타기'를 넘어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에 따르면 오세훈 전 시장이 본인의 가족이 소유한 땅을 개발하기 위한 (결정에 개입했다)"며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촉구했다.
앞서 KBS는 서울 내곡지구 개발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결정됐다는 오 후보의 주장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처음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또 오 후보가 서울시장 취임 후 주민들 반대에도 내곡지구 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내곡지구는 이명박 정부의 주택 정책 일환인 보금자리주택이 대거 건설된 곳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서울 외곽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개발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였다. 오 전 시장 처가는 이곳에 1970년부터 토지를 소유해 왔기 때문에 투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오 후보의 행위가 LH 직원들 투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발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서 하는 것(LH 직원들)과 본인의 친척이 소유한 땅을 개발 허가해주는 행위(오 후보)는 질적으로 아주 심각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구조라고 생각한다"며 "언론 보도가 맞다고 하면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요구했다.
오 후보는 이날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2006년 7월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낙연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교직원과 언론인 등도 투기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이 위워장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개발공사도 우리가 한번 봐야 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직불금 받는 사람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타기라고 봐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교직자(교직원)와 언론인들도 차제에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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