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H(한국주택토지공사) 투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2·4 주택공급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15만호 2차 신규택지를 예정대로 공개하되 정보 유출로 투기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의뢰 등 조치하겠다고 했다.
투기근절대책과 LH 구조개혁 방안은 이달말까지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사태로 3기 신도시 건설과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후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면서도 "정부는 주택공급대책 등 부동산 정책은 흔들림, 멈춤, 공백 없이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관련 올 하반기에 3만호, 내년 3만2000호 등에 대해 사전 청약을 실시할 것"이라며 "대책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 또는 취소되면 무주택자와 서민, 청년은 물론 우리 아이 세대에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2·4 대책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 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이달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4월에도 2·4 대책에 따른 15만호 규모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것"이라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비슷하게 내부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투기로 이어지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공직자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은 이달말까지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투기근절 대책은 예방과 적발, 처벌과 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LH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기관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른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한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한 순간의 공백이 있어선 안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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