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정부가 연초부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세출 구조조정은 한 푼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빚(적자국채)으로 조달하는 추경 재원 10조원은 불요불급한 기존 예산을 삭감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행업계 종사자, 전세버스 기자, 농·어민 등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은 국민들에 대해선 신규 지원금을 편성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지원 규모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한 원칙을 이 같이 설명했다. 추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총 15조원 규모 추경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감액·증액한다.
추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정부가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갚아야 할 돈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보상·지원하면서 마치 남의 돈인양 선심을 쓰고 있다”며 “곳간지기라면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2·3차 추경 예산안에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방안이 포함됐다는 게 추 의원 측 논리다. 2차 추경 예산(정부안 기준) 7조6000억원 중 6조4000억원, 3차 추경 23조9000억원 중 10조1000억원이 세출 구조조정 예산이었다. 추 의원은 “올해 예산 558조원 중 단 2%만 구조조정을 해도 빚(적자국채)으로 조달할 재원 1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효성도 없고 기존의 정부 사업과 중첩되는 단기 일자리 추경예산(2조1000억원)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대신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행업계 종사자를 예로 들며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그 여파로 매출과 이익이 곤두박질쳤다”며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재난지원금(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의 추경안엔 이들에 대해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책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경예산안 심사방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행업계 외 △소상공인 대출 △법인택시·전세버스·시내버스 △발달장애인 △간호사 △농어업 등 6대 중점분야에서 지원금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상공인 대출은 총 5조원 규모로 무이자·저리(0.5%) 긴급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법인택시 종사자의 재난지원금 규모(70만원)를 개인택시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세버스와 시내버스 기사들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정부가 놓친 사각지대를 국회에서 찾고 보완해야 한다”(김태년 원내대표)고 강조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 국민의힘 측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미 국회 상임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추경예산이 약 4조원가량 불어나, 예결위 심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추 의원은 “전체 추경예산 총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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