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상승에 각종 세금 부담에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야할 세금은 늘어났고, 받았던 혜택은 줄게 되는 겁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가량 뛰면서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은 약 20%, 세종시는 70% 공시가가 올랐습니다.올해 공시가격은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29일 결정·공시합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여파가 여전합니다. LH에 이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조사가 확대된 가운데, 정부는 부당이득 환수와 새로운 기관신설 등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에 LH에 들어가는 주민들은 이름 바꾸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주택자도 세금 부담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올해는 다주택자는 물론 전국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전국 기준 70% 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아파트가 41만2970가구로 작년보다 47%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재산세로만 작년보다 3600억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면적 114㎡는 작년 1424만원이던 보유세가 올해 2166만원으로 52%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이 작년 21억7000만원에서 올해 25억1000만원으로 15.6% 오른데에 따른 겁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76㎡의 올해 보유세는 845만원으로 작년(561만원)보다 280만원 넘게 더 냅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원 정도 오르면서 보유세를 533만원 더 내게 됐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재산세 부담 상한(130%)만큼 오르는 아파트들이 쏟아집니다. 세종시 ‘첫마을3단지'(전용 102㎡)는 올해 공시가격이 7억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75% 올랐습니다. 작년 59만원이던 재산세가 올해는 30% 오른 77만원이 됩니다.
◆ 건보료까지 오른다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와 함께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늘어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올해 말부터 증가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시세 7억1000만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월 5000원, 14억30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월 1만1000원 늘어납니다. 기타 소득과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이 없다고 전제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건보료 인상폭은 더 클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인상 여파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사람도 올해 1만8000여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해 소득과 재산 증가로 인해 총 51만6000명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올해는 공시가격 인상 영향으로만 작년의 3.5%에 이르는 사람이 새로 건보료를 내게 됐습니다.
◆ 기초·장애인연금 탈락자 늘어날 듯
공시가 인상으로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관련 과태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장기상환대상자 판단,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 교육비 지원대상 선정 등도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조세·복지·행정·부담금·부동산 평가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이릅니다.
◆홍남기 "부동산 불법 수사·처벌하는 분석원 설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부동산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수사할 수 있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에서 실질적인 불법 포착,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분석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입법을 당부했습니다.
◆“아파트 이름 LH 빼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파트 명칭에서 LH를 지워달라'는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휴먼시아, LH 아파트 이름 삭제 및 변경 건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청원을 진행 중입니다. 청원인은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이슈"라며 "LH와 휴먼시아는 단순 빈부의 격차와 계급 문화 수준의 차별, 부정부패 등의 이미지까지 투영된 이름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하는 집의 외벽 및 주변 곳곳에 LH 휴먼시아 표기가 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토부와 LH에서 아파트의 이름과 로고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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