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LH 투기 사건으로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 아주 크다"며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 여건에서 부동산 투기는 국가 경제를 왜곡하고 부의 불평등 초래하는 망국적인 적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오래도록 뿌리 깊게 잡아 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당정의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불법투기세력은 지휘고하 막론하고 추적해서 발본색원하고 강력히 처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공 부문의 내부 정보가 사적으로 악용된 점에서 국민 분노와 실망 매우 크다"며 "먼저 정부는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 비리를 빠짐없이 찾아내서 일벌백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정 모두 3기 신도시 취소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2·4 공급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관계 부처와 함께 후속 조치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LH 투기 조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73%에 달합니다. 전날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LH 직원 대상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와 청와대 비서관급 직원 대상 자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로, '신뢰한다'(23%)는 응답을 압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십억원 빚까지 끌어다가 땅을 투기한 LH 직원들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다고 믿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당정은 이날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와 LH 해체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거리가 먼 대책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라온 한 청원인은 "이번 LH의 투기를 엄벌해야한다"며 "파면이나 징계·환수는 어찌 될지 모르니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면 막대한 대출을 받아서 투기한 그들에게는 그 자체가 엄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투기꾼을 엄벌한다는 말처럼 가장 확실한 건 투기한 땅이 개발이 안 되고 농지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대로 개발되면 그들은 파면되어도 이번 투기로 잘 먹고 잘살 겁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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