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 9명 중 5명의 추천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4명의 추천권을 행사해왔으나 앞으로는 1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으로,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둘러싸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갈등이 예상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은 1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제1노총'의 지위를 확보한 지 3년차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도)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근로자위원은 양대 노총이, 사용자 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기중앙회 등이 위원 추천권을 갖는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한다.
지금까지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이 5명, 민주노총이 4명을 추천해왔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보다 조합원 수가 많았던 점을 고려한 관행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2019년 발표한 노조조직 현황(2018년말 기준)에서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에 등극했다. 이 통계는 지난해에도 유지됐고, 오는 5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선공'을 날린 것이다.
양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반발을 의식해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약간 감정이 상할 수는 있을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외에) 다양한 정부 위원회가 있고 (근로자 위원이) 한 명일 경우 한국노총만 들어가는 위원회도 많다"며 "최저임금위원회만 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워 전반적인 정부 위원회 배정 문제를 같이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종 정부위원회의 노동계 참여와 근로자 위원 배정 문제를 모두 새 판에서 논의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혹해하면서도 양 노총 간의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 노총이 각각 5명씩 추천위원 명단을 보내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양 노총이 그동안 해왔던대로 조율해서 총 9명을 추천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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